무궁화 위성 매각과 이명박 비리

무궁화 위성 매각 대금과 관련해서 비리가 떠오르네요.

2700억원을 넘게 해 먹었는데,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입니다.

(KT 무궁화 위성 매각 이명박 비리 혐의)

우선, 무궁화 위성 관련 사실은, 국가가 지원해서 무궁화 위성을 제작하는데 총 3019억원이 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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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KT가 이걸 ABS란 홍콩 위성 업체에 단돈 5억 3천만원에 판매를 합니다.

이걸 총괄했던 김 모씨 등은, 이 매각 이후 KT를 그만두고 ABS 부사장으로 가게 됩니다.

그런 다음에 ABS는 이 무궁화 위성을 이용하여 약 5년 동안에 엄청난 돈을 벌어들입니다. 대략 추정하는 이익만 750억원 정도죠.

그리고 ABS가 무궁화 위원을 2708억원에 되팝니다.

한편, 김 모씨 등은 정부의 허가없이 위성을 팔았다는 이유로 벌금 2천만원을 내고 말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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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 재판부의 결정은 "고성능 중계기 등을 탑재한 전략물자인 인공위성을 팔면서 적법한 인·허가 절차를 밟지 않았다."

즉, 단순하게 따져도 3200억원 이상을 이득봤는데, 고작 벌금은 2천만원이네요.

참고로 이 사건은 지난 2011년에 발생했는데, 당시 이명박 정부때였죠.

이 사건의 이상한 점은, 국가의 전략 자산임에도 불구하고, KT가 유출을 방관했던 점이나, 관리 감독 관청인 미래부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이에 대한 이명박 정부의 비리가 없었는지도, 철저한 조사가 필요합니다.

확실히 이명박 정부는 스케일이 좀 큰 것 같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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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종부세와 우리나라 세금의 문제점은 아래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