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내각제 장점과 단점 독일과 일본 비교

의원내각제 장점과 단점으로 무엇이 있을까요?

우선, 새누리당은 탄핵과 개헌을 동시에 민주당에게 주장했고, 

민주당의 추미애 의원은 탄핵을 위하여 개헌을 구걸하지는 않겠다고 반대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내각제의 장점과 단점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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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내각제 장점과 단점 독일과 일본 비교

현재 대통령제에서 대통령에 대한 권한이 너무 집중되어 있는 문제점은 모두가 동의합니다.

일명 '제왕적 대통령'이라고 하죠.

결국 이명박때나 박근혜때, 대통령이 너무 큰 권한을 휘둘렀고, 그 결과 피해가 고스란히 국민들에게 끼쳤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습니다.

현재, 최순실 게이트로 박근혜 정부가 거의 식물 정부 상태인데, 만약 내각제였다면, 정부 마비가 이토록 심하지 않았을 겁니다.

우선, 그 이전에 내각 총사퇴와 총선거 등으로, 다시 정부를 구성했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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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지금 우리 국민들이 가장 부러워하는 것이 바로, 독일의 내각제입니다.

일명, 독일식 정당명부제는 기존의 양당제를 깨고, 다당제가 확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우리나라도 현재는 양당제가 아니라, 국민의당까지 있는 3당제이긴 하지만, 국민의당은 출현한지 오래되지 않은 세력이죠.)

이렇게 되면, 기존의 여야의 극심한 대결구도에서 벗어나서, 좀 더 화합과 다양성을 추진할 수 있게 됩니다.

다만, 한가지 우려가 되는 점은 국회 전체가 무능력과 타락의 온상이 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지금은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 혼자만의 문제이지만, 나중에 내각제가 된다면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의 수준을 생각할 때, 서로 나눠먹기식의 정치가 될 가능성이 무척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독일보다는 일본식으로 갈 가능성이 무척 높네요.

즉, 독일식 내각제는 무척 훌륭한 제도이지만,

우리의 인적 자원 역량의 결과로 우리의 결론은 독일이 아니라 일본이 될 가능성이 무척 높습니다.

또, 이것은 정치꾼들이 굉장히 바라는 점이기도 하죠.

한국 국민들 역시 일본 국민들처럼 정치에 무관심해지고, 자민당 일당 독재처럼, 영원히 혼자 해먹고 싶어하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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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최태민 최면술 과거는 아래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