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용호 재판관 성향과 박근혜가 임명한

원래 조용호 헌법재판관은 박근혜가 임명한 재판관입니다.

지난 제2차 변론기일에서 윤전추 행정관에게 조용호 헌법재판관이나 서기석 재판관이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았는데는, 이런 배경이 작용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게다가 평소에 하는 행동을 보면, 굉장히 뒤가 구린 구석이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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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문회 당시 야당 법사위원들은

"조용호 서기석 같은 후보들은 처음 본다. 조용호 서기석 후보자가 청문회를 하루 앞둔 현재까지 서면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있다."

조용호 헌법재판관 사진

"또한,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인사청문위원회의 자료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이춘석 의원은 "조용호 서기석 헌법재판관 후보에 대한 청문회가 예정되어 있지만, 자료 제출이 전혀 안되고 있다. 이런 경우는 처음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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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처럼 조용호와 서기석은 국회 청문회를 아예 보이콧해버립니다. 이 당시에 대법원과 헌법재판소 역시 국회에 자료를 제출하지 않고 버텼죠.

아마 이명박 박근혜 정권과 손을 맞추고 이런 행동을 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아니면 아무리 본인이 헌법재판관으로 추천되었다고 하더라도, 국회에서 이렇게 거만하게 나올 수가 없었을테니까요.

아마 조용호나 서기석 등의 박근혜가 지명한 헌법재판관 중의 한명이라도 사퇴를 해버리면, 헌법재판소는 심리를 더 이상 열지 못하고, '박근혜 탄핵은 기각'이라는 결론에 도달할 수밖에 없게 되겠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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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