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관 성향 명단

헌법재판관 성향, 헌법재판관 명단입니다.

우선 헌재 명단은 헌법재판소 소장 박한철 외에 총 8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명단 - 안창호, 강일원, 서기석, 이정미, 김이수, 조용호, 이진성, 김창종

이들 8명과 헌재 소장 박한철까지 포함해서 총 9명으로 구성이 되죠.

다음은 헌법재판관 성향입니다.

헌재 성향은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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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관 성향 명단

헌법재판관 명단 사진

지난 이명박 박근혜 정권 9년이 지나면서, 헌법재판관 거의 대부분이 이명박 박근혜 정권 하에서 임명이 된 사람들이죠.

참고로 이들이 어떻게 지명되는냐 하면,

우선 9명 중에 3명은 대통령의 추천으로 임명합니다.

그리고 3명은 대법원장의 추천으로 임명을 하는데, 이 대법원장 역시 대통령이 임명을 합니다.

(국회의 동의가 필요하긴 하지만,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서는 최근만 빼고는 여대야소 상황이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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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남은 3명은 국회가 추천을 하는데, 대개 여야가 합의를 한다고 하지만, 대개 여당인 새누리당 2명, 야당인 민주당이 1명으로 대개 나타납니다.

즉, 9명중에서, 헌재 소장 박한철은 이명박이 추천 (혹은 지명)

서기석과 조용호는 박근혜가 추천

그리고 이진성 김찬종은 대법원장 양승태 (이명박이 임명)가 추천,

그외 이정미는 대법원장 이용훈(노무현이 임명)이 추천

안창호는 국회 (새누리당) 추천으로 된 사람들입니다.

헌재 재판관 김이수만이 국회 (민주통합당) 추천 인사이죠.

이처럼 헌법재판관 성향은 보수 획일적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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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