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종부세와 우리나라 세금 문제점

우리나라 세금 문제, 세금 체계의 문제점을 짚어봅니다.

특히, 노무현 종부세를 돌이켜보면, 정말 아쉬운 법이었죠.

먼저, 부동산 세금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우리나라는 거래세를 중심으로 세금을 내는데, 사실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보유세를 중심으로 세금을 내고 있죠.

. .

결국 부동산 (땅과 건물)을 보유하는 것에 대한 세금이 없으니, 부자들은 땅과 건물을 사서는, 계속 보유하는 것이 가능하게 됩니다. 실제 거래도 자주 하려고 하지 않죠.

과거 노무현 정부때 종부세를 시도하려다가 역풍을 맞기도 했죠. 사실 노무현의 종부세를 미국이나 유럽 법체계에서 보면 아주 당연한 세금이었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는 역풍을 맞고 (당시 부동산 없는 사람들이 격렬(?)하게 반대했음) 종부세가 무효화가 되었죠.

그 다음에, 자동차세 역시 문제가 많습니다.

. .
이것 역시 대부분의 나라가 자동차 가격으로 세금을 매기는 반면에, 우리나라는 배기량으로 세금을 매깁니다.

삼성 이건희의 자동차 부가티가 10억 정도를 하면, 중산층이 타는 그랜저가 1억 정도를 하는데, 여기에 대한 세금이 거의 비슷하죠.

그외에 세금은 아니지만, 건강보험료 역시 굉장히 문제가 많습니다. 자산이 100억원이라도, 피부양자로 들어가면, 세금을 내지 않게 되죠.

사실 이처럼 허술한 면이 많은 세법이지만, 국회의원들은 이걸 고칠 생각을 하지 않네요.

첫번째는 국회의원들도 가진 자이기 때문에, 고치기를 원치 않고,

두번째는 노무현 정부때처럼 역풍이 부는 것을 우려하여 손을 못대고 있는 거죠.

이런 세금만 제대로 거두어도, 우리나라의 복지 국가 건설이 가능할 것 같은데, 많이 안타깝네요.

. .

이세영 성추행 동영상 증거는 아래글 참조